심화되는 중소건설업 부실률: 5.5% 돌파, 지역경제와 신보 재정에 빨간불

서론: 중소건설업 부실률, 위험 수위를 넘어서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 건설업계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건설업 부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중소 건설사의 부실률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5%에 달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 글에서는 중소건설업 부실률의 현황과 그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악화,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가 가져오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중소건설업 부실률, 5년 만에 최고치 기록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통해 대출받은 중소 건설업의 부실률은 심상치 않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0년 1분기 3.2%였던 부실률은 2021년 2.2%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24년 4분기에는 4.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5.4%)부터는 5%를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7월 말 기준으로는 5.5%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이며, 부실액 규모는 1235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중소건설업 부실률의 급증은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건설업계를 짓누르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하고, 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5.5%라는 부실률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위기를 시사하는 경고등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압박: 대위변제액 급증과 회수 난항

중소건설업 부실률 증가는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보가 보증을 선 중소 건설사들이 부실화되면서, 신보가 대출액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규모 또한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신보의 중소 건설사 대위변제액은 607억원(대위변제율 5.1%)을 기록하며, 2020년 이래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신보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부담이 임계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보가 이들 대위변제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보가 대신 갚아준 빚은 ‘구상채권’으로 남아 주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지만, 실제 회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중소 건설업 기준 구상채권액은 2020년 2224억원에서 2024년 3186억원으로 1.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중소기업의 구상채권액 증가율(1.3배)과 비교하면, 중소 건설업 분야의 구상채권액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보의 재정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금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의 그림자: 폐업 증가와 수주 감소

중소건설업 부실률의 급증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건설경기 전반의 침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나빠진 건설경기는 중소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435건)보다 11.7% 많습니다. 이는 4년 전 동기(226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건설업계의 도산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익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 잠정치는 6조756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수주 물량의 감소는 곧 매출 감소로 직결되며, 이는 다시 자금난으로 이어져 중소건설업 부실률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수주 감소는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기에,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장기적인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폐업 증가와 수주 감소는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공사 물량이 줄어들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지역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게 됩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핵심축, 중소건설업의 중요성

중소 건설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자 일자리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지역 기반의 중소 건설사들은 해당 지역의 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중소건설업 부실률의 증가는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소 건설업의 위기는 건설 자재, 장비, 설계, 감리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나의 중소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그와 거래하던 수많은 하도급업체, 자재 공급업체,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곧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쳐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 건설업의 위기는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요구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치권에서는 중소건설업 부실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