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이중고통: 경기 침체와 강화된 안전 압박 속 생존 전략 모색

건설업계 이중고통: 경기 침체와 안전 압박의 교차점

현재 한국 건설업계는 전례 없는 이중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안전 규제 강화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공공사업 퇴출, 영업정지, 심지어 등록 말소에 이르는 강력한 제재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며, 건설 현장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건설업계 이중고통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강화되는 안전 규제, 건설사의 생존을 위협하다

최근 몇 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안전 강화 수준을 넘어,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들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건설업계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참여 제약 강화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달청은 지난달 18일,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조달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여 사고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사실상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 감점을 50억 원 미만 공사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은 중소 건설사들에게도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민간참여사업 평가항목에서 안전·품질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LH가 발주하는 대규모 주택 사업에서도 안전 관리 역량이 기업 선정의 핵심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중대재해 반복 시 강력한 제재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중대재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킨 기업에게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는 기업 재무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이 또다시 중대 사망사고를 내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중대재해 사고가 회사의 존폐를 가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의 칼바람

안전 규제 강화와 동시에 건설업계를 옥죄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이는 곧 건설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 발생을 우려하여 공사 자체를 줄이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업계 전반의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 현황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은 ‘몸집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지난 6월 말 기준 총 고용 인원은 5만368명으로, 1년 전(5만3221명)보다 2835명(5.3%)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용 유연성이 높은 기간제 근로자가 1년 새 2354명 줄어 전체 감원 인력의 82.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정규직보다 계약 해지가 용이한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DL이앤씨에서만 1년 새 607명이 짐을 쌌고, 대우건설에서도 519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GS건설 역시 같은 기간 156명 감소했습니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대형 건설사에서 3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짐을 싼 가운데, 강화된 규제가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이는 곧 건설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성 급감, IMF 이후 최악의 지표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각종 경제 지표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경기가 침체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실제 공사액)은 18.6% 급감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건설기성은 공사 진행 실적을 의미하는 만큼, 이의 급감은 건설기업의 재무 상태와 고용 현황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라는 기록은 현재 건설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안전 투자 확대의 역설: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

경기 침체로 인한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 압박 속에서도, 건설사들은 안전 관련 조직 확충에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강화된 안전 규제에 대한 강제적인 대응의 결과입니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

다수의 건설사가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 전체적인 비용은 줄이되,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두 명을 선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CSO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현장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앞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했으며, 삼성물산과 GS건설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안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전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늘어나는 안전 비용, 공사비 현실화의 필요성

문제는 이러한 안전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이 공사비용 전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용과 정부가 검토 중인 적정임금제 도입만으로도 현장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공사비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비용이 늘어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순히 규제만 강화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과 건설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기화되는 건설경기 부진 전망

현재 건설업계가 겪는 건설업계 이중고통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지표들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선행·동행 지표로 본 암울한 미래

건정연 보고서에 따르면, 물량 기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23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도 16.5% 감소했습니다. 건축착공면적은 기저효과로 작년 18.6% 증가했으나, 올해 7월까지는 12.8%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건설 경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와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표 모두 부진을 이어가고 있어, 내년까지도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규제 강화가 업황 심리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착공 물량 축소로 인한 충격이 누적되면서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건정연은